채권자집회에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게 되면, 개인회생 절차는 중단될 수 있으니 반드시 참석해서 앞으로 어떻게 돈을 갚을지를 채권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야 합니다.
가용소득이 있으면 되는 것이지,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채무자가 가용소득 이외에 별도의 부동산(건물, 토지) 등 가치가 있는 재산을 갖고 있는 경우에 주로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해하면 망인이 사망한 사실은 알았지만 자기가 상속인임을 알지 못하여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 여부를 결정할 계기를 갖지 못하였던 자에게는 가혹하기 때문에 우리 판례는 단순히 망인의 사망사실만 알았다는 자체로 기산점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개인 회생 장단점, 불이익 안좋은 점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산의 신청권자는 채권자도 포함되나,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하여 변제할 것으로 내용으로 하는 절차이므로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개시될 수 없습니다.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인근 법무사(변호사) 개인회생 사무실에 방문하여 법무사(변호사)와 상담해야 한다. 개인이 개인파산 직접 접수하고 진행할 수도 있지만, 준비해야 할 서류가 굉장히 많고, 아무리 잘 써서 내도 거의 반드시 보정 명령이 나오거나, 소명을 요구하는데, 채무에 시달리고 있는, 법률 지식이 없는 개인이 하기엔 정말 버겁다.
(되도록이면 한정 승인 및 청산절차를 진행하기 전에는 장례식 비용을 사망자의 재산에서 빼내면 않된다.)
+ ➈ 삼표시멘트 "사회·환경책임이 최우선 가치…한 걸음씩 성장 중"
채무자가 오피스텔, 아파트와 같은 건물을 소유한 것 때문에 청산가치가 너무 높게 잡히면 회생절차에서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을 지키기 어려워 회생신청 자체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회생신청 전에 건물을 처분하여 채무를 일부 변제하고 나서 회생신청을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변제 계획 인가 결정을 부산 상속포기 받고 변제 계획안대로 성실히 납부하여 변제를 완료하였다면 면책 신청을 하여 면책 결정을 받으면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갚지 않아도 된다.
한정승인을 완료한 후에는 한정승인의 사실을 알려야 하는데, 특히 상속재산 채권자들에게 통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시간에는 개인회생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 절차, 비용 등에 개인파산 대해서 보다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개인 회생은 법원에서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하여 개인의 파산을 구제하는 법정 부산 상속포기 관리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